경제/정치

경제단체들이 배임죄 개편하자고?

익명(ddc32bf8) |

2026-01-26 07:07
경제 8단체에서 정부랑 국회에 배임죄 전면 개편하자고 촉구했다네

지금 배임죄가 너무 과도한 기업 처벌이라면서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재검토하자고 하네

경제 성장에 도움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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